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와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 4월 28일 경북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는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3개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여러 산적한 의료현안 중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현재 헌재에 소송 중”이라며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합을 합쳐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 및 대응책 논의 간담회에는 경북지부에서 전용현 회장과 염도섭·예선혜 부회장이, 의사회에서는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부회장, 채한수 총무이사, 이승현 보험이사가, 한의사회에서는 김현일 회장, 황진우 기획이사, 조희창 보험재무이사, 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