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4개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심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양정숙·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 등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설립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의과는 정부출연기관이 5개, 한의과도 2개가 있지만 치과의 경우 전무한 상황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과방위에 법안이 4개나 상정된 것은 현재 치의학과 산업이 같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산업적 측면도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원 설립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R&D 지원 예산 중 치의학 분야에 제공되는 규모는 2.3%밖에 되지 않지만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23.7%에 해당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특히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0개 중 치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의료기기가 4개를 점유하고 있고, 수출 품목에서도 상위 10개 품목 중 3개를 치과 의료기기가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설립 필요성 원칙적으로 동의
과방위 차원에서 4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상훈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안소위에 참석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것은 위원회 차원의 전향적 협조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절차로 해석된다.
이상훈 회장은 이날 법안소위 출석에 앞서 거의 대부분의 법안소위 위원들을 미리 면담해 설립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로 한 지지 발언과 방향 제시에 나서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보건복지부 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부분 역시 새겨둘 만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회장은 “국가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면 우리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를 석권할 날이 머지않았다. 한 해 운영비가 70억 원 밖에 안 되지만 국익, 국부 창출은 10배, 100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부지를 마련해 놓고 법안만 통과된다면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일단 시작만 하면 차츰 키워나가서 그 이상의 것을 국민들에게 국익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법안소위원장 “설립에 공감”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한국치의학연구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한국치의학·치과산업기술연구원’ 등으로 명칭을 각기 달리 사용하는 문제, 또 이와 연동된 정부 소관 부처 여부,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과의 중복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은 “큰 틀에서 과기부와 복지부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하며 “치의학 관련된 R&D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치의학연구원의 설치까지 포함해 두 부처가 계획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