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차등제 법안’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등 지방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들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1.57개, 부산과 대전이 각 1.55개, 광주는 1.51개, 전북이 1.37개, 제주가 1.3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은 1.12개, 충남과 전남이 각 1.1개, 세종‧강원‧경북은 1.08개로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의료기관은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이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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