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장애인 치과치료 받기 위해 최대 1년 기다린다
[2020 국감이슈]장애인 치과치료 받기 위해 최대 1년 기다린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10.15 10:29
  • 호수 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수 7만명 … 진료센터는 전국 11개뿐

전국 마취의사 16명 중 전담인력은 4명뿐
최혜영 의원 “충치 치료를 1년이나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일부 장애인이 치과치료를 위한 최대 1년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최소 권역 단위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개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환자 수 2배 이상 급증

올해 7월 기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0곳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나 개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전체 환자 수만 봐도 201529,000여명에서 201967,000여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치과치료를 받기 위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까지 치과병원을 찾아가도 이미 타 지역 센터도 장기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은 치료 중 저항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민간 치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으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의뢰하는 실정이다.

환자 쏠림과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유다.

 

예약서 전신마취까지 4개월 이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별 진료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진료 예약에서 초진까지 평균 22일 이상, 초진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 평균 10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 예약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는 약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충남센터의 경우, 예약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 1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인력 총 376명 중 전담인력은 14%55명에 그친다.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전국에 단 16명이며, 이 중 12명은 겸임이고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부산센터의 경우 마취의사가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신마취에 차질이 발생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기시간이 1년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마취비 1인당 140만원 부담

이러한 어려움은 비용 부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없는 비급여의 전신마취비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높은 비급여비용은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전신마취비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1인당 397,105원을 부담했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비수급 중증 장애인은 1인당 384,642원을 부담한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간단한 충치 치료를 1년이나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매해 대기시간, 전담인력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오게 된다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