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간호사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95%를 넘는 것에 대해,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현행 시스템은 (치과)의사 업무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3년 평균 합격률이 치과의사 95.3%, 한의사 95.6%, 의사 94%, 간호사 96.3%로 확인됐다.
반면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로 나타났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위생사, 의지·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시험은 합격률이 50%를 밑돌았다.
고영인 의원은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서 1,768명이 합격했다”며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의사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고영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이른바 ‘선발대’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학업 이수 성실도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