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수 서울·광주·부산 순으로 많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부의 의사 수급 정책에 대응할 자료 필요”
지난 12년간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별 치과의사 분포는 2009년 31.3명에서 2015년 42.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구 10만명당 치과병의원 24.8개
최근 5년간 치과의사 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와 대전이 뒤를 이었다. 하위 3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충청북도로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치과 병의원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 12년간 인구 10만명당 치과병의원 수는 치과의사 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도별 치과병의원 분포 차이는 2009년 24.1개소에서 현재 24.8개소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5년간 치과병의원 수는 치과의사 수와 비슷하게 서울, 광주가 상위 1, 2위를 차지했고, 부산이 3위를 차지했다. 하위 3개 지역은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종, 경북, 전남 그리고 강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급 정책에 자료 상시 필요”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의료 파업과 국시 응시 거부 등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정책연구원이 치과의료자원과 관련된 인력, 기관 그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이용 지표를 이용해 시도별 치과의료를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의사정원 확대의 이유로 제기된 문제점은 의사 부족 문제의 심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있어 치과의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근거 자료를 상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멀어서 치과 못가” 매우 낮음
정책연구원은 ‘미충족 치과이용’에 대해 질본의 자료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미충족 사유로 판단했으며, 특히 진료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 중 자원과 관련된 ‘치과병의원이 너무 멀어서’ 항목을 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8년간 치과의료를 제때 받지 못한 ‘미충족 치과이용’은 평균 2011년 22.8%에서 2018년 17.3%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미충족 치과이용 차이는 2011년 11.5%에서 2016년 6.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충족 치과이용의 주요 이유 중 ‘거리가 멀어서’ 치과이용을 하지 못한 분율은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경제적 이유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치과진료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한 8가지 이유 중 7번째로, 매우 낮은 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17개 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치과의사, 치과병의원, 미충족 치과이용 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이용의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그 격차는 연도에 따라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 향후 공급 과잉” 지적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향후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치과의사 수급과 관련된 정책은 현 수준에서 보다 균형 있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치과의료에 있어 지역 간 차이는 지역의 규모나 특성으로 인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처우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더 많은 치과의사를 투입해 취약지역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정부는 의료자원의 분포와 국민들의 의료이용형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