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시작된 정부 지원금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IT직무에 신규 채용하거나 대학교 재학생을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금의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2020. 12. 31.까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라면 참여 가능
2020. 12. 31.까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IT 직무에 3개월 이상 기간제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IT 직무로는 아래의 4가지 유형이 있다.
①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투브 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 직무
② 빅데이터 활용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③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④ 기타형: 위 ①~③유형 이외 각 기업별 특화된 IT 활용 직무
한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직무 제한은 없으며 대학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추가적인 지원 요건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 근로자 중 멘토를 지정하여 자체 업무지도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월 1회 해당 내용을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 공통 지원 요건으로는 ①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4대보험 가입이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시까지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되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2. 6개월 간 지급: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월 최대 190만원, 일경험 지원금 월 최대 88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및 청년 일경험 지원금 모두 청년 신규 채용일부터 6개월 간 지급되며,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 말일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각 사업의 지원 수준 및 한도는 아래와 같다.
3.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사전제출 필수, 매월 지급 신청해야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채용계획서 승인을 받은 병·의원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말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해야만 한다.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정규직 신규 채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를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 지원금에 이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수급 기간 동안에는 해당 청년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없으나, 청년 일경험 지원금을 수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