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년 대비 9.0%(4조6408억원), 기금은 9.6%(2조9859억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년 대비 9.4%(6조5699억원), 보건분야는 8.2%(1조569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에 3조 2,000억원, 건강보험 지원금 10조 8,000억원 등 약 14조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기 대응 역량를 위해 강화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이며,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은 1,314억원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 지역 자살예방 등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1,311억원을 결정했다.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등이 있다.
아울러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보다 49.9% 증가한 7,912억원으로 책정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100억원 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64억원 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14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184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151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164억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