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수가결렬=치의증원’ “황당하네”
‘코로나+수가결렬=치의증원’ “황당하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6.18 17:34
  • 호수 8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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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신설 정책 추진 … 치과계 “절대안돼, 강력저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상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치대·한의대 신설 정책 추진 및 정원 증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치과의사 수 확대 강력저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및 여당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치과의사, 현재도 공급과잉

현재 우리나라는 3만여 명의 치과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사수는 201020,936명에서 201523,540, 201725,300명으로 연평균 2.74%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재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의사인력 등의 의료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3,000여 명의 치과의사가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근거로 그동안 치협은 치의 과잉공급을 우려한 인력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으며,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을 기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감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의료인력 증원 부작용 야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는 의대 증원은 공급과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행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만 추가 배출해 공급이 과잉이 되면 의사는 불가피하게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필연적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개원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원가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했는데, 수가협상도 결렬됐다하물며 치대 신설 정책 시행 발표는 너무도 황당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치협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의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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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그말 2020-06-22 13:56:36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없네?

시민 2020-06-22 09:22:59
지금 하루 한명 보는 치과가 적지않다.
근데 치과의사를 늘리면? 투잡 1위 치과의사?

정부관계자 2020-06-19 11:15:39
의료인, 특히 치과의사를 늘린다는 것은 치과 의료의 질을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