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현 집행부의 권한 인정해야”

경기지부 회장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수원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결정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지난 2월 치러진 제34대 경기지부 회장선거에서 62.85%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경기지부 선관위는 최 후보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것을 근거로 최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후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재선거 후보등록 자체를 무효화시키면서 나승목·하상윤 후보가 단독출마해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이 제기한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고, 이에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최유성·전성원 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이 회복됐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경기도 선관위가 지난 3월 당선무효 결정 및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최유성·전성원 당선인이 회장단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함 △나승목·하상윤 회장단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의 회장, 부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 등을 밝혔다.

앞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나승목·하상윤)들은 신청외 34대 회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채권자(최유성·전성원)들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당선인으로의 지위가 복원돼 회장, 부회장의 지위가 회복됐으며, 단 그 기간이 본안소송이 판결나기 전까지인 기간이 정해진 의미의 ‘임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유성·전성원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점은 당선인 지위가 회복돼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권한의 행사가 제한적인 법원의 임시직무대행자이거나 제3자의 의한 임시 직무대행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의 지위는 회복이 됐지만,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이 선임한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진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도 회칙상 회장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 구성 및 의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임명장을 받은 부회장, 이사들의 면직, 직무정지나 사퇴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나 사유 및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법원이 과거 모 협회 회장 선거의 무효화에 따라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 및 이사회 등에서 이뤄진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결정한 판례를 들며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은 자가 임원을 선임한 행위에 대해 임원의 선출 및 이사회 의결 등의 권한이 한시적으로 상실, 직무가 정지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을 위한 경기지부의 존립의 이유를 생각해 빠른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또 이를 위해 현 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경기지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었다”면서 “본안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향후에도 다른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안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혼란은 곧 마무리되리라 생각되기에,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지부 본래의 역할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