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후보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에 강력 반발
협회장 후보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에 강력 반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2.20 08:41
  • 호수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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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박영섭·이상훈 후보 복지부 앞 1인 시위 … ‘반대 의견서’ 제출

기호 2장영준 실천캠프

장영준 실천캠프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25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장영준 후보는 즉각 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서 고시 개악안의 실행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영준 실천캠프는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보진료의 적정화에 앞장서왔던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기호 1박영섭 yes캠프

박영섭 yes 캠프가 불합리한 건보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박영섭 yes 캠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치과의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 당일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다.

이에 박영섭 yes 캠프는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우리 일반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인 협조를 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행 1년 만에 이에 대한 조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협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 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대입장과 더불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섭 yes 캠프는 지난 18일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치과진료 현실 무시한 고시개정안 결사반대! 정당한 진료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기호 4이상훈 클린캠프

지난 12일 복지부에서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클린캠프의 이상훈 협회장 후보와 현종오 선대본부장은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고시 개악안 공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클린캠프에 따르면 반대하는 항목은 제2항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제4항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의 2개 항목의 개악이다.

이상후 후보는 우선 자가중합 글라스 이오노머의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갑자기 6개월로 연장한 것에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으며 개원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당일 충전물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정처치나 보통처치를 추가로 시술해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자체 용역조사 결과 원가의 60% 수준의 급여진료에 대한 의료수가에도 묵묵히 감내하며 일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불평등, 역차별 행위라고 성토하며 당사자인 치과의사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상훈 후보는 3만 전 회원들에게 2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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