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어주던 그 때를 “기나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있던 많은 일이 기억나면서 기쁘고, 가슴 뭉클했지만, 한편으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감정이 교차됐다”고 회상했다.
“한 마디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
장재완 위원은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은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의료기관의 극단적인 영리 추구는 잘못됐음을 확인한 현명한 판결”이라며 “힘든 개원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3만여 치과의사들이 적어도 1인1개소법에 관해서는 하나로 뜻을 모아 성과를 거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 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들과 정권마다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이나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있어 사실 합헌 판결 직전까지도 위헌이나 부분 위헌 등의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결국 헌재는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일반적이고도, 보편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 한 마디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신적인 참여가 부싯돌 역할”
장 위원은 문화복지이사로 치협 제28대 집행부에서 활동하며 1인1개소법 제정과 수호에 애정을 가져왔던 인물이다. 1인1개소법이 제28대 집행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늘 자신있게 말해온 그는 2015년 헌재 앞 1인 시위가 시작되던 때부터 헌재 앞을 지킨 치과의사 중 한 명이다.
장 위원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적반하장격 대응에 일개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는 생각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면서 “이 작은 행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1인1개소법을 탄생시킨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약 4년 간 400명 가까운 치과의사들이 헌재 앞을 지켰다.
장 위원은 “점차 개원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대다수 치과의사들은 의료인의 양심을 망각한 비윤리적이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영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이 같은 기본적인 양심과 가치관이 아니라면 그 오랜 기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치협, 지부, 분회 임원들과 같이 일반 회원들을 대신해 봉사를 마다않는 이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부싯돌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보완입법 서둘러 완성해야 할 것”
이런 승리의 경험을 통해 치과계가 자신감과 단결력을 얻은 것은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장 위원은 힘들게 얻어낸 합헌 판결을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에 다시 한 번 크나큰 노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여러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따라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거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비양심적인 의료인의 행태를 스스로의 자정작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한다면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치협은 정부와 협조해 불법 의료기관들에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서둘러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위해 정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장 위원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한 치과의사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응원해 준 주변의 치과의사들 모두 승리자들이고, 합헌 판결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진정한 의료인”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반 개원의들의 힘겨운 경영 현실을 해결해야 할 새로운 집행부를 선택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투명하고 열린 치협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