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위원회, 구강 돌봄 예산 1조원 확보 ‘첫발’
돌봄위원회, 구강 돌봄 예산 1조원 확보 ‘첫발’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4.08.30 09:00
  • 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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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 모임 열고 ‘구강 돌봄 정책’ 논의

대한민국구강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초도 모임을 가졌다.

이번 초도 모임에서는 ‘2030년까지 일본 수준의 구강 돌봄 체계 완성‘20263월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 지원법 중 방문 진료, 방문 구강관리의 법령, 예산, 제도 마련을 위원회 활동 목표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항목 독립 신설 구강 돌봄 관련 법제화 및 방문 치과 진료, 방문 구강 관리, 교육 등 매년 1조 원 이상 건강보험 예산 확보 국립 치의학연구원 등과 연계한 매년 100억 원 이상 연구비 확보 구강 돌봄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을 세부 목표로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첫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구강 돌봄 관련 국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가로 올해 하반기부터 4~6개월간 전국 요양원 대상 구강검진을 시행해 이를 기반으로 구강 돌봄 정책 입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초도 모임에서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됐고,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강 돌봄 분야는 일본에 비해 약 30~40년 뒤처져 있지만, 우리 치과계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구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의 정식 발족은 오는 202410월 국회 공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202610월까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이수구 위원 홍수연, 이정호, 황윤숙, 한지형, 장소희, 김수진, 진보형, 정회인, 김의동, 서혜원 간사 임지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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