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 유효할까?
[치과노무]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 유효할까?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03 09:38
  • 호수 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퇴직금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① 직원이 요청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유효한지?
②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이야기했고, 직원도 동의했는데 유효한지?
③ 퇴직금을 매년 말 입금해주는데 유효한지?
④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유효한지?’
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로자가 직접 적었는데 인정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담긴 공통적인 물음은 바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퇴직금이 갖는 성질부터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자.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금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퇴직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유효하게 발생된 금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일정기간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인 임금이다.

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결국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퇴직금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
또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 사실상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돼 해당 약정은 무효이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근로자 각서나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퇴사 전 작성한 각서, 부제소합의서 등은 무효, 퇴사 후 작성한 부제소합의서 등은 유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사 전에 퇴직금과 관련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근로계약서 등은 모두 무효다. 그렇다면 퇴사 이후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나 부제소합의서 등은 효력이 있을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지난 근로기간 중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등을 모두 정리했고,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작성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바 있다(참고판례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이처럼 근로자가 이미 퇴사해 퇴직금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서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체결한 경우까지 그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정산하는 것으로 사용자-근로자 모두의 인식할 필요 있음
정리해보면 간단하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해야 생긴다. 생기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 뿐이다.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매년 임의적인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월급에 얹어 지급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경우 결론은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근속한 뒤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수 개월치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미리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